의사 간호사법 제정안 갈등 이유 윤석열 대통령 정부 거부권 행사 서울대교수

의사와 간호사의 갈등이 심화 되고 있죠.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짚어봅니다.

 

 

이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의사 간호사 직종 간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의료법에 의료인의 역할을 규정하는 의사의 역할이 한줄, 한의사의 역할이 한 줄

 

 

 

 

하지만 간호사는 좀 길어서 네 줄입니다.

 

 

 

현재 의료인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개정된 게 1962년인데, 60년 동안 의료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로 방치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부가 해야 될 역할은 이런 허술한 제도를 정비하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간호법이 갈등을 유발했다라고 말하네요.

 

 

근원적인 책임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 책임을 덮어버리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님이...